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사업이에요.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과 면허나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대상이고, 2톤 이하 어선은 1척당 150만원을 정액으로, 2톤 초과 어선은 톤수에 따라 차등해서 받아요. 개인이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어업인 단체를 통해 2026년 12월 11일(금)까지 신청해야 해요
부산광역시의 「남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공고문(2026년 11월 19일 등록)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다음 회차 조건은 달라질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과 어업법인, 그리고 「수산업법」이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개인이 혼자 신청할 수는 없고,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근해어선 단체는 5척 이상, 연안어선(구획어업 포함) 단체는 10척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을 섞어서 단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 감척 대상 어선(감척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서를 낸 뒤 감척 대상에 포함된 어선 포함)은 신청할 수 없어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했거나 직불금을 받은 경우 제외돼요
- 신청일 전 1년 안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제외돼요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선정과 보조금 지급에서 빠져요
의무 이행 점검 완료일(9.30.) 전에 감척 대상으로 뽑힌 어선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톤 이하 어선은 1척당 정해진 금액을 받고, 2톤을 넘는 어선은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톤수를 구간별로 나눠 단가를 곱한 뒤 합산한 금액을 받아요. 지급 시기는 공고문에 12월 중 개인별 통장 입금으로 적혀 있어요
| 구분 | 기준 | 지원 금액 |
|---|---|---|
| 소규모어선직불금 | 2톤 이하 어선 |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
| 톤수비례직불금 1구간 | 10톤 이하 | 75만 원/톤 |
| 톤수비례직불금 2구간 | 10~20톤 | 70만 원/톤 |
| 톤수비례직불금 3구간 | 20톤 초과 | 65만 원/톤 |
| 지급 상한(개인) | 최대 90톤 | 6,000만원 |
| 지급 상한(법인) | 최대 140톤 | 9,250만원 |
선단을 이뤄 조업하는 업종은 본선 톤수를 기준으로 하고, 따로 허가받은 부속선 톤수는 10%만 인정돼요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나요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와 함께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정해서 이행점검 종료일('27.9.30.)까지 지켜야 해요. 선택의무는 아래 항목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 운영
- 전자어획보고 등으로 조업실적 보고(어획 증명)
- 업종별 어선 감척 목표에 협조
- 조업 중이나 휴어기에 해양쓰레기 수거
- 어구보증금제 이행
- 사용하는 어구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교체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 어구 규격·수량 제한
- 포획 체장·체중 기준 강화
- 수산종자 방류
- 그 밖에 업종 특성에 맞는 자원·환경 보호 의무
이 밖에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등록이 안 되는 상법상 회사는 제외)과 어업허가가 유지돼야 하고, 조업일수 산정기간('26.10.1. ~ '27.9.30.) 동안 60일 이상 조업해야 해요.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와 수산관계법령 준수 같은 요건도 갖춰야 해요
어떤 절차로 뽑나요
단체가 낸 의무 이행계획서를 전문가가 검토해 우선 지급 후보 단체를 정하고, 실제로 의무를 지켰는지 점검한 뒤 최종 지급 대상을 정해요
- 신청접수
- 계획내용 평가
- 우선·예비지급대상 단체 선정
- 의무 이행여부 점검
- 최종 지급대상단체 선정
- 직불금 지급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2026년 12월 11일(금)까지예요. 공고 정보에 적힌 신청 기간은 2026-11-16 ~ 2026-12-11이에요
서류는 지급신청단체가 속한 시·군·구에 방문해서 내요. 남구는 남구청 일자리경제과(5층)에서 받고, 문의는 051-607-4484로 하면 돼요
- 단체 및 개인 사업선정신청서(별지 제1, 3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지 제2, 4호 서식)
- 통장사본
- 어업생산실적 증빙자료 등
이행계획서는 2027.1.1.~ 9.30.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해요
자주 묻는 질문
Q.어업인 개인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꾸려야 해요
Q.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문에는 2026년 12월 11일(금)까지로 적혀 있고, 공고 정보의 신청 기간은 2026-11-16 ~ 2026-12-11이에요
Q.조업일수가 60일이 안 되면 받을 수 없나요?
원칙은 '26.10.1. ~ '27.9.30. 동안 60일 이상 조업해야 해요. 다만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하는 어종을 주로 잡는 어선은 30일 이상 조업해도 인정돼요
Q.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 5배까지 환수되고, 가산금과 벌칙 등이 부과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달라요. 신청 전에 꼭 공고문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페이지오는 신청을 대신 받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