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그린수소 특구 책임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과 자격

2026년 11월 16일 업데이트 · 페이지오 · 가이드 작성 원칙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하는 기업이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일부터 지원금 지급기한까지 임시허가가 유효한 특구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 낸 책임보험료의 80% 이내를 기업당 최대 5,000천원까지 지원하고, 총 22,145천원 규모로 5개사 내외를 뽑아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5차 충북 특구 (그린수소산업) 임시허가 지원사업 책임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 공고문(2026년 11월 11일 등록)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다음 회차 조건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가이드의 공고2026년 5차 충북 특구 (그린수소산업) 임시허가 지원사업 책임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신청 기간·주관 기관·원문 링크를 확인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가운데 공고일부터 지원금 지급기한까지 임시허가가 계속 유효한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같은 책임보험료를 충북테크노파크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았거나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취소된 경우
  • 제출서류가 빠졌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그 밖에 이 사업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을 받은 기업처럼 정부·공공기관에서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할 수 있어요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임시허가 사업으로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료를 지원해요. 사업기간 안에 갱신한 책임보험만 해당하고, 협약 전에 2026년 중 갱신해서 이미 보험료를 낸 경우도 임시허가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기간이면 인정돼요

지원금 청구 기한인 2026. 12. 10.(목)까지 보험료 납부를 마친 건만 지원해요

항목내용
총 지원규모총 22,145천원, 5개사 내외
지원 비율실제 납입한 책임보험료의 80% 이내
기업 자부담책임보험료의 20% 이상 현금 부담
기업당 한도최대 5,000천원, 보험이 여러 건이어도 합산 5,000천원까지
지급 방식기업이 보험료를 먼저 완납하고 증빙서류를 내면 충북테크노파크가 검토 후 지급

수수료, 제세공과금 같은 부대비용은 기업이 부담해요. 보험금 보상한도를 넘어 추가 부담금이 생기면 그 금액도 특구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요

어떤 기준으로 뽑나요

제출서류와 신청자격을 먼저 검토한 뒤, 외부 평가위원 5인 이상으로 꾸린 선정평가위원회가 서면 평가를 해요. 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요

선정기업의 요청액 합계가 총예산 22,145천원을 넘으면 점수 순으로 지원하고, 마지막 순위 기업은 남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아요. 동점이면 컨택센터 온라인 접수를 먼저 마친 기업이 앞서요

평가항목세부항목배점
책임보험 설계의 적정성담보범위 및 약관의 적합성15
책임보험 설계의 적정성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의 적정성15
책임보험 설계의 적정성보험기간과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정합성10
보험료 및 견적 절차의 적정성견적 절차의 공정성·투명성15
보험료 및 견적 절차의 적정성보험료 산정의 합리성15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지원의 필요성15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특구사업 기여도15

합계 100점이에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충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http://contact.cbtp.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PDF 파일로 온라인 접수해요. 2026. 11. 20.(금) 23:59까지 접수를 마친 건만 인정돼요

온라인 접수를 마친 뒤에는 실물 서류를 2026. 11. 24.(화)까지 충북테크노파크에 도착하도록 보내야 해요. 받는 곳은 (27867) 충북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204 충북테크노파크 태양광모듈연구센터 수소산업팀 담당자 앞이에요

단계기간담당
공고 및 신청서 접수2026. 11. 11.(수) ~ 11. 20.(금)충북테크노파크
선정평가위원회2026. 11. 25.(수) ~ 11. 27.(금) 중 1일충북테크노파크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2026. 11. 30.(월) ~ 12. 04.(금)충북테크노파크, 선정기업
보완 서류 제출 및 지원금 지급 청구협약일 ~ 12. 10.(목)선정기업
지급 검토 및 지원금 지급~ 12. 17.(목)충북테크노파크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보험료 지급 청구 서류는 따로 안내돼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

사업자등록증 같은 발급 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내야 해요(보험증권 등 보험 관련 서류는 제외). 보험 견적서는 평가 자료라서 보험종목, 담보내용, 보상한도, 보험기간, 보험료 산출내역이 모두 보이도록 내야 하고, 세부 내용이 빠지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책임보험료 지원신청서
  • 신청기업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해당 시)
  • 최근 3년(2023년~2025년) 재무제표(국세청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규제자유특구 임시���가 확인서
  • 책임보험료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가입 보험사 포함 2곳 이상)
  • 보험증권, 보험약관, 보험료 납부영수증, 이체내역서 등(이미 가입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완료를 누른 뒤에는 내용을 고칠 수 없으니 등록 내용을 꼭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접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 11. 11.(수) ~ 2026. 11. 20.(금)이에요. 온라인 접수는 2026. 11. 20.(금) 23:59까지 마쳐야 하고, 실물 서류는 2026. 11. 24.(화)까지 충북테크노파크에 도착해야 해요

Q.

이미 올해 보험료를 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협약 전에 2026년 중 갱신해서 보험료를 낸 책임보험도 인정돼요. 다만 임시허가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기간이어야 해요

Q.

서류를 우편으로만 보내도 되나요?

온라인 접수 없이 서면으로만 제출하면 접수로 인정되지 않아요. 컨택센터 온라인 접수를 먼저 마친 뒤 실물 서류를 보내야 해요

Q.

지원받은 뒤 보험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면 받은 지원금을 전액 돌려줘야 해요. 보험이 없는 기간에 생긴 손해배상 책임도 특구사업자가 져요

참고 자료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달라요. 신청 전에 꼭 공고문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페이지오는 신청을 대신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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