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등록 비용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자격

2026년 11월 18일 업데이트 · 페이지오 · 가이드 작성 원칙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로 특허를 내고 등록하기까지 드는 변리사 업무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과 1인 창업가, 예비 창업자, 개인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10개사를 뽑아 특허결정 시까지 지원하고, 총사업비 500만원 가운데 협회 지원금이 250만원, 지원기관 부담금이 250만원이에요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2026년 특허출원·등록 비용 바우처 지원사업 17차(하반기 10차)」 공고문(2026년 11월 16일 등록)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다음 회차 조건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가이드의 공고2026년 특허출원·등록 비용 바우처 지원사업 17차(하반기 10차)신청 기간·주관 기관·원문 링크를 확인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문에 적힌 신청 자격은 아래 두 가지예요. 예비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어서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 1인 창업가, 예비 창업자, 개인사업자 등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협회 지식재산위원회와 중소기업 전문 변리사가 지원전담팀을 꾸려 기업에 맞춘 특허 전략을 함께 짜고, 특허증을 받을 때까지 출원과 등록 업무를 도와줘요. 처음 낸 특허출원이 거절결정되면 다시 출원하고 등록하는 업무까지 지원해요

  • 기업 분석: 경영진단, 보유기술 현황 진단, 기업 성장 로드맵 분석
  •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에 쓸 수 있는 지식재산(IP) 포트폴리오 구축, 기술 경쟁력 분석과 IP 전략 설계
  • 특허출원·등록 업무: 기술과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특허 등록 가능성 진단, 출원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형 특허 설계
항목내용
지원 규모10개사
지원 기간특허결정 시까지
총사업비500만원
협회 지원금250만원
지원기관 부담금250만원

총사업비에는 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의 변리사 수수료 일체가 들어가요. 지식재산처 관납료(출원관납료, 우선 심사신청관납료, 등록관납료)는 포함되지 않아 기업이 부담해요

어떤 절차로 뽑나요

특허 창출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진 능력과 역량, 대표의 의지 등을 보고 서면 평가와 전화 인터뷰로 뽑아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요

  • 신청 기간 안에 접수
  • 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
  • 홈페이지 알림으로 선정 통보
  • 협회 POOL 특허법인 가운데 심의를 거쳐 협력기관(변리사) 지정
  • 협약서 발송과 자기부담금 납부로 계약
  • 기업기술 경영진단과 발명미팅 일정을 정하고 과업 시작
평가 항목주요 내용배점
기술혁신성기술 기반 개발 활동과 성과의 차별성, 기술개발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R&D 실적과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기술 아이템의 독창성, 연구전담 부서나 연구소 보유 현황,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50
사업성장성목표시장 설정과 사업계획서 보유 여부·적절성, 대·내외 협업 실적, 매출 증대 추세와 기대 시장 점유율, 사업 성과와 성장성, 고용과 매출50

추진 일정과 지원 내용 등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월) ~ 2026년 11월 30일(월)이고, 공고 상세 페이지에는 마감 시각이 19:00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 한도에 따라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신청서 등 서류를 모두 홈페이지로 접수해요.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공고 첨부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 필수 서류: 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돼요
  •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IR자료 중 1개 이상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

  • 중소벤처기업부나 창업진흥원이 아닌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이라 신청부터 관리까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가 맡아요
  • 협회 지원금은 과제에 직접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 지원기관 부담금과 함께 특허 창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과 특허법인·특허사무소(변리사) 사무비용 등에 쓰여요
  • 계약 단계에서 자기부담금을 내는 절차가 있으니 부담 금액을 미리 문의해 두는 게 좋아요
  •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을 수 없고, 신청에 드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요
  • 서류가 허위이거나 계약 때 결격사유가 있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선정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면 다음 사업 참여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 문의는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지식재산위원회(02-858-3411, ip@ceo-korea.org)로 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예비 창업자도 신청 대상이에요.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돼요

Q.

접수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16일(월) ~ 2026년 11월 30일(월)이고, 공고 상세 페이지 기준 마감 시각은 19:00이에요. 예산 한도에 따라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Q.

특허 관납료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지식재산처 관납료(출원관납료, 우선 심사신청관납료, 등록관납료)는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이 부담해요

Q.

처음 낸 특허출원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특허출원이 거절결정되면 다시 출원하고 등록하는 업무까지 지원해요. 재출원에 드는 변리사 수수료도 사업비에 포함돼요

참고 자료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달라요. 신청 전에 꼭 공고문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페이지오는 신청을 대신 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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